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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술원

사고예방

항공안전기술을 통해 사전예방식 패러다임의 안전 문화 변화를
이끌어냅니다.

국제표준연구

추진목적

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에 채택 된 표준, 권고되는 방식의 국내이행 및 국제항공안전 협력, 항공안전상시평가(USOAP-CMA) 대응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필요성으로 인해 국제 표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현황 및 필요성

현황

국제표준 제·개정에 따라 기존 국내기준(법령 등) 및 산업계 영향성 분석, 반영여부 검토

필요성

국제표준 제·개정 시 국내 기준 변경여부 확인 및 반영

추진근거

항공안전법
  • 제135조 8항(권한의 위임·위탁)
항공안전법 제135조 8항 (18.1.1. 시행)

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, 제67조,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, 비행규칙,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

항공안전기술원법
  • 제6조(사업) 4항
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(17.11.28. 시행)

제6조(사업)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4.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

직무 개요

ICAO 부속서 및 PANS 등 국제표준 제·개정 분석

  • 1국제표준 제개정 관련 모니터링 → 제개정 사항 예비분석 → 국내 기준(법령 등) 비교분석 → 제·개정 검토의견 수립 및 관련 의견 대응

국내 법령 제·개정 필요현황 분석

  • 1현 국내법령 현황분석
  • 2Gap Analysis
  • 3제·개정 필요성 분석
  • 4법개정 방향성 도출 등

국내·외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평가 및 분석

  • 1국내·외 기준 변경으로 인한 국적 항공사 및 제작사 등 산업 영향평가 · 파급효과 등 분석

국내 적용방안 마련

  • 1국내 유관기관 및 제도 등 실태조사, 의견수렴, 신규·변경 제도(안) 마련
  • 2구체적 적용방안 검토·수립

선진국 및 주변국 동향분석 및 협력관계 구축

  • 1최신 기술기준 도입 움직임 파악
  • 2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관계 구축

국내우수사례 국제표준화 추진

  • 1국제표준화가 가능한 아이템 개발 및 국제사회 제안
  • 2각 회원국에 필요성 설파 및 지속대응
  • 3ICAO Workshop 및 Working Group 참여를 통한 의견개진 등
상단이동
[22851]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-11 로봇타워 (16 ~ 18층) 기획관리본부, 155-30 로봇연구소 (1 ~ 3층) 항공기술 . 인증본부 TEL. 032-727-5500 Fax. 032-727-56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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