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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

  • 보안항행인증실
  • 조회 : 1563
  • 등록일 : 2021-02-26
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(1).hwp ( 38 kb)
붙임. 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.hwp ( 10 kb)

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

 

1. 원규의 명칭 :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

 

2. 안이유

 

국토부 고시와 불합치 하는 조항에 대한 수정

 

   - 국토부 고시 개정(’20.06.22) 사항 반영(‘시정조치보완’)

성능검사(전환기)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

   - 인증기관 원규(운영규정)에 수수료 경감 및 차등조건 근거 추가

오기에 대한 자구 수정

 

3. 주요골자

.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0-456)
15조와 합치하도록 개정 (안 제22)

.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수료 경감 및 차등부과 근거 신설
(안 제36조제6)

. 자구 수정 (안 제29, 32,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, 별지 제3서식, 별지 제4호 서식)

 

4. 원규()

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
 

5. 의견제출

이 원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318일까지(도착기준) 붙임의

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보안항행인증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보내실 곳>

전 화 : 032-727-5671

팩 스 : 032-727-5790

이메일 : ryuhs@kiast.or.kr

주 소 :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-30 로봇R&D센터 3층 항공안전기술원 보안항행인증실

 

상단이동
[22851]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-11 로봇타워(16~18층) 기획혁신본부·드론안전본부, 155-30 로봇연구소(1~3층) 항공기술본부·항공인증본부 TEL. 032-727-5500 Fax. 032-727-56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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