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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술원

드론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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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도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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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규정​

항공안전법

제129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)

  •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8. 9.>​

제1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​

  • 8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. 17., 2017. 8. 9.>​​
    • 1~2. 생략
    • 5. 제129조제5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​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​

제312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)

  • 1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2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무인비행장치의 종류·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
    • 2.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​​
    • 3.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​
    • 4.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, 비행지역,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​​​
    • 5. 안전성인증서(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.)
    • 6.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​
    • 7.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(「항공사업법」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.)​
    • 8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​​​
  •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(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) 이내에 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의3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,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, 장소,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1. 22..>​​​
  •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[본조신설 2017. 11. 10.]​
상단이동
[22851]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-11 로봇타워(16~18층) 기획혁신본부·드론안전본부, 155-30 로봇연구소(1~3층) 항공기술본부·항공인증본부 TEL. 032-727-5500 Fax. 032-727-56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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